2024. 12. 7. 오전 10시 윤 대통령은 지난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탄핵 표결을 7시간 앞둔 상황에서 탄핵에 대한 위기에서 나온 담화입니다. 이 담화로 과연 며칠전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 중 진정이 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대국민 담화 내용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

탄핵소추와 의결정족수란?탄핵소추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고위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해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헌 위법행위와 책임을 묻기 위한 헌법적인 절차입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등 고위 공직자입니다.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려면 국회에서 일정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이것을 '의결정족수'라고 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고위 공직자는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탄핵이 국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국회의원의 찬성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계엄해제 가결 국회 통과 2024년 12월 3일은 한국사 현대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긴박했던 3시간이었습니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190명이 참석하였고 참석한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무효화 되었습니다. 계엄해제 가결 참석 국회의원 중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계엄해제 가결 참석한 국회의원은 곽규택, 김상욱, 한지아, 주진우, 조경태, 정연욱, 정성국, 장동혁, 우재준, 신성범, 서범수,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이상 18명입니다. 주로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라고 합니다.  아닌 건 아닌거니까.. 옳은 일에는 편가르기 하지말고 함께 해야지요.